의안번호: 2211763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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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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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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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220616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6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03
221047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