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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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가 아닌 때에도 일정 요건하에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해 주기 위함이었다.... 주택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 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선교 의원 "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히 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90237_72944_330.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선교 의원 "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히 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법 」 일부... 이에 김 의원은 " 토지 등 소유자 ,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 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올해 종부세 관련 세법개정내용
어린이집용 주택 (운영자)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린이집 시군구 인가(위탁 국공립 포함)받고 세무서... 주택법 의 주택조합 · 고용자 · 주택 건설등록사업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PV) 등이다. 이들의 취득한 토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