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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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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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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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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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 시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홍보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