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6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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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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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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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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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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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31
221932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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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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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
22133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