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등록증( 관광 용)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법 개정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하기 위해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문화체육 관광 부는 체류형 관광 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한편, 이번 법 개정은 가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논란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맞물린다고... 제공하는 ' 디지털관광주민증 ' 발급·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거창방문의 해' 1000만 관광 시대 연다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전년 대비 4400여명 증가하며 1만명을 돌파했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도... 거창군은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숙박ᆞ교통ᆞ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빈집ᆞ폐교 등을 활용한 시설 운영,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