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59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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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5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27
221998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정준호의원 등 14인2026-07-15
2215522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1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0082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