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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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3일
아동복지 시설 대상의 예체능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신입생들의...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 청년층의 의료 미충족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용인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10일까지 실시
합동 단속반은 주야간으로 편성되어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 교육시설 , 의료기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금연구역, 도시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도시철도 역사 주변 등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아주대병원 허재성 교수팀, AI 기반 폐암 방사선 치료 반응 예측 영상 바...
중요한 공중 보건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희준 학생은 "식품 접근성 개선이 국민건강 증진 과 만성질환... 자료교류 ▲인력ㆍ 시설 ㆍ장비 등 교육 ㆍ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신여대와 협력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