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54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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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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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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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2969임기만료폐기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려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수여한 훈장 중 등급명칭과 제식이 변경되어 신·구훈장의 모양이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나 미숙한 제작기술 등으로 인해 그 형태가 조잡하여 훈장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되는 때는 정부가 새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훈장의 품위와 애국지사 및 사망애국자의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송석찬의원등 14인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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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박범계의원 등 12인2024-09-13
22151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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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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