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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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4인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018_1019754_4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4인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국힘 임종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려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수여한 훈장 중 등급명칭과 제식이 변경되어 신·구훈장의 모양이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나 미숙한 제작기술 등으로 인해 그 형태가 조잡하여 훈장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되는 때는 정부가 새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훈장의 품위와 애국지사 및 사망애국자의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