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