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해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수수 허용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위증모의, 범죄모의, 수용자간 사기,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가족을 제외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여 수용자간 범죄모의, 악풍감염 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대해 문제제기, 진정 등이 이루어져 왔음 - 교도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 검열, 접견 방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진정 등이 이루어져 왔음 -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전달을 불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관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사례 증가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한 교도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