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5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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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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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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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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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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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221440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7인2025-08-29
221611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