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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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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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개 비판 유의"…김지용 청문회 앞두고 '정치 기관' 오해 쌓이는 중수...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를 앞두고 정치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수청... 수사 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수사의 정치화를...
윤건영 "김지용, 李 인사 권 존중하지만 지금은 국회 의 시간"
후보자 청문회 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윤건영> 우선 대통령의 인사 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재검증을 거쳐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한동훈, 조국 수사했던 잣대로 자신도 수사받아야" [박영환의 시사1번...
무소속 국회 의원 한동훈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논란이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사안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약 1년 6개월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