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18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ᆞ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1-24
220541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1-11
2202123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및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18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ᆞ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1-24
220541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