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은 건설ᆞ플랜트ᆞ제조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임 -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국내외 프로젝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실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도록 하여 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이 선도하는 대형ᆞ융복합 프로젝트인 플랜트, 제작ᆞ설치 및 공사 등의 보증ᆞ공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엔지니어링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융합기술 및 O▒M 고도화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엔지니어링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함을 규정함 - 엔지니어링정책 기초자료 활용과 사업자 선정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실적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명시함 - 엔지니어링기술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연계ᆞ융합ᆞ분석ᆞ제공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보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신고간주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신고하도록 함 - 발주청이 대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대가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대가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