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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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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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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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 학교 법 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 학교 법 인 이사장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국대학총장협회 사무 총장으로 활동했다. 횡령과 학력위조 문제로 2003년 총장에서... 교원 ·학생· 직원 ·동문의 응답 비율을 동일(4주체 균등 분배)하게 반영한 점을 두고 총학생회 측은 학교 의...
교육공무직 인건비…향후 경남교육재정 운영에 '변수'
향후 전체 학생수와 교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향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12억 원 상회했고 교육전문 직원 은 12억 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은 15억원가량 교육부 기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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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가능성
설명한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두61155 판결)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 2024다270587호 사건은, 사용자가 내부 규정으로 '사고와 관련이 없는 본회 직원 '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