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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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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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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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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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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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6-23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06780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6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6-25
220126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