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4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197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ᆞ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05
220402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7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ᆞ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05
220475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 계약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수급인은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3인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