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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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도 조림·숲가꾸기 예산 축소···"산림경영 위축 우려"
이상귀 농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위원은 "조림·숲가꾸기 예산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산주와 임업인 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을 줄이기보다 산림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 해야 한다는...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水源涵養 )...
서삼석, "산촌 인구 감소...산림 공익적 기능 회복 개정안 제안"
불구하고,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이 제안됨.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며,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