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4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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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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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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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6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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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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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며,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