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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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숨만 쉬어도 매일 이자 1억…시한폭탄 된 마이너스 지방재정
당산 벙커는 지방재정 이 처한 역설을 보여준다. 한 번 만든 시설이나 복지사업은 단체장이 바뀌고 인구가... 정부는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기획-평택항 새로운 도약②] 항만은 성장했는데 도시는 무엇을 얻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6702_753684_2439_v150.jpg&w=3840&q=75)
[기획-평택항 새로운 도약②] 항만은 성장했는데 도시는 무엇을 얻었나
다만 의왕ICD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수도권 물류체계와 철도·도로 운송망,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방 간 재정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군 군수물자 수송체계 역시 국가안보와 군사물류의 효율성 ...
양구 배꼽물노리터·하늘다리 사실상 백지화
앞서 군수직 인수위는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경제성 이 불확실하거나 지방재정 에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는... 김왕규 군수는 "민선9기의 재정 운용 방침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효율성 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와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