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735상임위 심의개정안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05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의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여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12-27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