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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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피해 1649건·피해액 1770억원···서영배 특별시의원, '통합 ...
또한 상담·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을 유기적으로 엮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만료일(2027년 5월 31일)보다 앞서...
서영배 특별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또한 서 의원이 피해 지원 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하나로 묶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 전세 보증금 떼였는데 사기 정황까지 밝히라니”… 피해자 두 번 울리...
2020년대 초반 전세사기 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피해자 들은 피해자 인정과 보증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일정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