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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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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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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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진 의원은 "선관위의 역할은 가짜 영상, 가짜 허위 사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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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 선거 용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댓글 등의 반복ᆞ대량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 및 선관위의 자료 열람ᆞ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여론조작 행위 방지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