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3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7-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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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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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6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ᆞ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8-05
220509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 현황 축소 신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1인2024-10-31
2020674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9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 현황 축소 신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1인2024-10-31
221137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2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