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 배송 확대' 두고 첫 단추부터 삐걱…약사회 "사회적 합의 부정"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게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과 비대면진료 지원 체계,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초점] "약 배송 확대해야 환자 편리"…정부 논리 하나씩 따져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352_448406_2558.png&w=3840&q=75)
[초점] "약 배송 확대해야 환자 편리"…정부 논리 하나씩 따져보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과 공공 지원체계를 구축 하는 동시에 초진 처방일수, 재진 인정 범위, 초진 처방불가 의약품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에 따라 제한적으로 재택수령이...
약사회,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 반발
이에 관련 시스템 과 하위법령, 가이드라인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구축 과 지역별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번 정부 발표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개발 속도도 중요해진 것 같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