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29상임위 심의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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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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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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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30일 이내 표시·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7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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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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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6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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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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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