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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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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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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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 -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관을 추가해야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기업의 육성 등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문화데이터는 국민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및 한류 정책과의 연계성,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것임 - 문화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문화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ᆞ구축ᆞ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문화데이터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생산?활용에 관한 기술?장비 및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문화데이터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데이터의 공익 및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선도사업 및 문화ᆞ여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의 장 등에게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ᆞ구축ᆞ운용 중인 문화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ᆞ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및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