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20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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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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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6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ᆞ사업의 수립ᆞ조정 및 부처 간 조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정헌의원 등 11인2025-05-28
221309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집적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