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함 -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물 검역 시에 소독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대기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약제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15년 이후부터 식물 검역용을 제외한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는 등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식물검역용 역시 대체 약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소독작업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 약제를 개발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체 약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오존층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검역절차 생략이나 간소화 우려로, 병해충 위험 분석ᆞ평가 시 피해 전망 등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검역 관련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