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1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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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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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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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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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5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28
221079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6-13
220773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19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제안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01-03
220866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