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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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EF 순이익 초과배당 금지 추진⋯기업 보호 vs 투자 회수 제약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10명은 이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업무집행사원(GP)이...
![[법안돋보기] 사모 펀드, 기업이 번 돈 초과해 배당 못 빼간다···'초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838_463276_5930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사모 펀드, 기업이 번 돈 초과해 배당 못 빼간다···'초과...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370호로 법안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업 지분 투자 와 구조조정·성장 자본 공급 등에 활용된다. ☞업무집행사원(GP)...
![[커버스토리①] 사모 펀드, '약탈자'인가 '성장의 엔진'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3_73943_753.jpg&w=3840&q=75)
[커버스토리①] 사모 펀드, '약탈자'인가 '성장의 엔진'인가
우리 법체계에서 사모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상 ' 사모집합투자기구 '라고 정의돼 있다.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49명까지 개인 투자 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일반 사모 펀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정보 공시를 적용하여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