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13본회의 심의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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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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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9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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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금 압류 규정을 정비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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