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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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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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9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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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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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원등 12인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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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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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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