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곡살인' 이은해, 유족 연금 1300만원 챙겼다…환수액은 '0원'
이유에 대해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에 따라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이은해, 남편 유족 연금 2년간 1300만원 날름 먹어...환수금액 '충격'
국민연금 공단은 2023년 대법원이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이 씨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을... 현행 국민연금법 에 따르면 노령 연금 수급권자 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기초 연금법 , 장애인 연금법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58조의2를 신설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계좌로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급여의 압류금지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급여 및 급여전용계좌의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시켜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시기가 가입 전이라도 가입 중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