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선거 관리위원회 자정 필요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이미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기표한... 것은 선거 의 투명 성을 보장한다면서 시행한 ' 투표함 투명 케이스' 도입이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불 투명 재질 의...
역대급 사전투표율에…음모론 대 선관위 '2R'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선관위는 이번 선거 부터 사전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한 재질로 교체했습니다. 행낭식 투표함 의 받침대를 투표함 ...
![[데스크칼럼] '민주주의의 꽃' 6·3지방 선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505110_1355721_0312_v150.jpg&w=3840&q=75)
[데스크칼럼] '민주주의의 꽃' 6·3지방 선거
지난 대선 당시 38명에 불과했던 공정 선거 참관단을 이번엔 전국 105명 규모로 대폭 확대해 사전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다. 게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던 사전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 재개표 등 현행 투ᆞ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