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0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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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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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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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장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
200921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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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9-08
20064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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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의원 등 16인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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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32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10-16
2211251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을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