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0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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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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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22124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28
221134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 문제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7-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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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8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시설 설치ᆞ운영자와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07
2207357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6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