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00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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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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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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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5-30
220542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 학교에 완화된 평가ᆞ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