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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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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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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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증 못 받은 약대, 신입생 모집정지…11월부터 의무화
하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 약학 '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약학 대학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평가·인증은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과 교육 여건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
서울 경복 고등 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들어와 기획실장과... 체계적으로 운영 해 교육과정 혁신의 구체성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동덕여대는...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0004657_44883.jpg&w=3840&q=75)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계 약학 과는 채용연계형으로 학생들은 해당 기업 현장 요구을 적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바로 배치된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공동 운영하는 학과다. 교육과정 개발, 교육 운영 도 기업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 학교에 완화된 평가ᆞ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