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693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하여 기상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7-03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221526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84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 기후대응기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4-11-06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