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9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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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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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21상임위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5-28
2208476공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고,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25상임위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수용성을 높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9
220710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