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84본회의 심의개정안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3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하여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2217807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