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ᆞ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 -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