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681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용근 의원 1인 시위 “대통령 한마디로 낙태약 도입해선 안 돼”
christiantoday.co.kr2026-09-16비판

윤용근 의원 1인 시위 “대통령 한마디로 낙태약 도입해선 안 돼”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정책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료 지원 확대 ▲이동 편의를 돕는 임신부 택시 바우처 지급 ▲ 출산 가정을 위한 장기·저금리 주택 대출 및...

유영채 천안시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 제도화… 민생조례 ...
ccdn.co.kr2026-09-06중립

유영채 천안시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 제도화… 민생조례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조례는 출산 을 둘러싼 시민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주거와 건강·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원 한다는...

저출생 쇼크 탈출의 이면… 소득·직장 따라 출산 도 양극화 [연중기획-...
segye.com2026-09-03긍정

저출생 쇼크 탈출의 이면… 소득·직장 따라 출산 도 양극화 [연중기획-...

“진료와 출산 , 수술 등의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의 늪에 빠졌던 한국에... 특례 대출 과 난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 주거·임신·일가정 양립 정책이 최근 출산 율 상승에 일정 부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8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07-23
2200987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ᆞ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