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7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7-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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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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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소영의원 등 17인2026-08-26
221960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29
221641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5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7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4인2025-12-18
221057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는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심의ᆞ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3인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