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도ᆞ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여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ᆞ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공인중개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