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9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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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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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222023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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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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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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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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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