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전공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