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7본회의 심의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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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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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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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19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2000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19
2124948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ᆞ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00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19
2217919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