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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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38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8-24
221864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8071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29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
2203169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년 준공된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처럼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