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