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7-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35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04-11
2200857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해 인허가 기관의 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