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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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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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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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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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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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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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3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를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며, 정부시설 및 산업단지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2211281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국내 체류 요건 및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자본 최소 50% 이상 투입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
주진우의원 등 11인2025-07-04
2008141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투기성 토지 매매의 급증이나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17-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82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취득 계약 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 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5-06-17
2210611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높으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전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