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60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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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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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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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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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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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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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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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0인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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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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