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5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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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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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8법사위 통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109433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1-04-13
162817부결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정부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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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려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5-04-16
2205997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