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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6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23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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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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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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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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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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