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48공포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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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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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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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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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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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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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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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7-18
2207886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2-04